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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개 상임위 선출 강행… 정국 경색 심화

2026.06.30 20:58

원구성 불발… 법사위장 서영교 추천
국힘 “오만의 정치” 사임계 반발
한성숙 청문보고서도 與 주도 채택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오만의 정치”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당분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끝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섰다. 전반기 마지막 법사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무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재정경제·정무·국방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에서 ‘입법 지연’이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상임위원장직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외교통일·보건복지위원회 등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에 배정된 자당 의원들의 사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소수당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수순에도 들어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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