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부른 수수료 경쟁 막는다…내일부터 1200%룰 확대
2026.06.30 12:00
소비자 비교설명 확인서에 수수료 정보 추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7월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하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구조가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으로 작용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사와 GA, GA와 설계사 간 수수료 규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7월1일부터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때 동종·유사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여기에 판매수수료 정보가 추가된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로 표시되며 1순위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동일 등급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는 의미다.
소비자는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제도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분급,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와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보험회사와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수수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