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1200%룰' GA 소속 설계사로 전면 확대…판매수수료 투명성 높인다
2026.06.30 15:11
앞으로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첫해 모집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되며,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 시 수수료 등급 및 순위에 대한 비교와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다. 그러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상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 등 사각지대로 작용해왔다.
또한,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분류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1순위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등급의 상품이더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수수료가 더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 목록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했다.
해당 지원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개편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밀착 모니터링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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