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산업 빅뱅 시대 … 마지막 퍼즐을 맞춰라
2026.06.30 18:02
기술패권 넘어 생존 문제
우주항공도시특별법 제정
전략산업 육성 거점 갖춰야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은 이전과 다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우주를 국가 연구개발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던 시대를 넘어, 민간 산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우리의 변화 속도와 경쟁력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작년 말 여야 의원 42인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행정 기능을 한곳에 집적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본격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특별회계 설치, 세제 지원, 교육기관 설립,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포함되는 만큼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2의 혁신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드러난 자족 기능 부족, 공공기관 의존, 민간기업 유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과거의 우주 개발이 국가 체제 경쟁의 상징이었다면, 오늘날 우주산업은 산업·안보·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민간 우주산업의 폭발적 성장 속에서 위성·인공지능(AI)·통신·국방·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융합되고 있다. 우주항공은 단순한 발사체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산업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해양 영토 관리, 조난 구조, 북극항로 운영, 국제 해양협력 등과 우주항공산업의 연계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위성·항공·드론 기술은 해양 감시와 재난 대응에 활용될 수 있고, 북극항로 시대에도 정찰위성과 항공 기반 모니터링은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 완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과 유휴 국토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재난·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가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주항공청 개청 2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획일적인 지원 논리나 지역 이해가 아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꾸는 국가적 도전이 돼야 한다.
[이상섭 항공우주산업협회 전략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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