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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을 결정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이자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클링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잠수함 문제와 관련해 해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할 필요성이나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잠의 이점은 장거리 임무에 대한 것이지 한반도 임무는 아니다”라며 “허영심 프로젝트냐, 위신 프로젝트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군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핵잠 같은 크고 비싼 프로그램 대신 더 저렴하고 좋은 방법이 많다고 말한다”면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위신용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재래식 잠수함을 개선하고 그 자금을 배치하기 쉽고 최소 지상전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드론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국, 팔지도 못할 핵잠 왜 만드나”

앞서 미 안보 분석가인 윌슨 그로스만-트라윅 역시 지난 15일 현지 안보 매체에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 강점은 상선·재래식 잠수함·수상함 건조에 있으며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며 한국의 핵잠 도입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한국 방산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기,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는데,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 자산에 가까워 산업적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출도 할 수 없는 핵잠수함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로스만-트라윅은 클링너와 마찬가지로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거리와 장기간 잠항 능력인데, 이러한 능력은 대양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에 더 적합하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전 세계 해역에서 해군력을 운용하는 국가들에게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한국 해군의 주요 작전 환경은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 해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핵잠수함이 필요한 이유

미국의 일부 한반도 및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견제하는 중국에서도 여러 차례 내놓은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해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잠수함의 효용성을 원양 작전 능력에만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과 신형 잠수함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에 은밀히 머물며 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예컨대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해 탐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동해와 서해, 남해는 물론 동중국해와 필리핀해, 일본 열도 주변 해역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 해군의 전략적 활동 범위는 이미 동북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한미 간 핵잠·우라늄 농축 협의, 올해 안 타결 기대”

한편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핵잠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련 협의가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한미 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무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미국에서도 또 있을 것”이라며 “핵잠 협의도 마찬가지다. 결국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 실무협상단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후속 협의를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시했다. 양측은 조만간 워싱턴에서 2차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미 하원의원들을 만나 핵잠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지지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이날 라이언 징키(공화당), 팻 해리건(공화당) 의원과 면담에서 특히 조선·MRO(유지·보수·정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제약 완화와 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련해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다만 엘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 협상을 잘 하면 민간 부분 협력도 잘 될 것이고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실 협상은 1년이 더 걸릴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한·미 협력에서 변화가 필요하기에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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