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Q&A] 학생검진 건보로 편입…내년부터 원하는 병원서 받는다
2026.06.30 16:50
흉부 X선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축소 전환
학생 마약 소변검사 도입은 제외…“상담·교육 강화”
정부가 처음으로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편입한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별도로 운영하던 학생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건강정보를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내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혈액검사 대상은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학생검진은 기존에도 시행돼 왔지만, 관리체계를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해 개인별 건강자료를 생애주기 전체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검진 통합 외에도 국가건강검진 전반의 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검진 항목을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평가해 조정하고, 인공지능(AI)을 위험 예측과 영상판독, 사후관리까지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민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주요 검사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국민 선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 차관,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김새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생건강검진을 위탁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정해진 기간에만 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처럼 연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검진 정보도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연계돼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전 주기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검진 대상이나 항목도 바뀌나.
“검진 대상 학년은 기존과 동일하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다만 혈액검사는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된다. 현재 중1·고1 전원이 받는 흉부 X선 검사는 문진을 거쳐 고위험군만 추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결핵 등 질환 발견률이 0.1% 미만으로 낮은 데다, 이 부분을 정리해 비만·과체중 학생 지원 체계로 여력을 돌리겠다는 취지다. 검진기관도 일반 검진기관과 유사한 기준으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학생검진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바뀌나.
“아니다.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지만 재원은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 관리체계만 국가건강검진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혈액검사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나.
“전체 예산이 약 13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검진 수가를 추가로 올려줄 계획인가.
“병원이 과체중 학생까지 검사하게 되면서 늘어나는 비용만큼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개별 검사는 학생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검진 수가가 낮아 의료기관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시범사업에서 수가 적용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올렸다. 내년부터는 주말 검진도 반영된다.”
-학생 정신건강이나 생활습관 상담 내용은 학교와 공유되나.
“모든 내용이 학교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중심으로 정보가 연계된다. 정신건강은 문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 대상 마약 소변검사는 도입되나.
“도입하지 않는다. 10대 마약사범 비중이 매우 낮고 학생을 범죄 대상으로 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강제 검사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지만 개인정보와 인권 문제를 고려했다. 대신 흡연·음주·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학생 개인정보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면 유출 우려는 없나.
“생애주기 건강정보가 연결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을 계기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없다. 학생검진 정보 연계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교육부 나이스(NEIS) 시스템과 건보공단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재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우선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성인 흉부 X선 검사는 내년부터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미 결정돼 있다. 나머지 항목은 ‘중요한 건강문제’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AI 판독 도입 시 오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양성·위음성을 줄이기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등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건강검진은 어떻게 관리하나.
“특정 병원이나 상품을 평가하는 방식은 아니다. 민간에서 많이 시행되는 종합건강검진의 개별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의·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평가체계를 만들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취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검진도 확대되나.
“야간에 일하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이며, 적용 대상과 시기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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