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주일’ 육아휴직도 가능해요”…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6.06.30 10:38
7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납부 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도 30일에서 일주일로 짧아진다. 매크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웃돈을 얹어 암표를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당장 7월부터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납부 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다. 노후 안전망이 직장인에 비해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저축상품으로, 가입 기간 일정 부금을 내고 폐업 시 납입부금과 이자(연이율 3.3%)를 한번에 받게 된다. 이 한도를 연 600만원 확대한 것이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도 8월20일 시행한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월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으로 티켓에 웃돈을 얹어 상습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자치센터·도서관·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한다. 그동안은 9~24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생리대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공공시설 등을 통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바우처 지원도 병행한다.
8월부터 고속철(KTX)과 수서발 고속철(SRT) 등 모든 철도 열차의 예매가 가능한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된다. 열차나 노선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앱에서 모든 열차 승차권 조회 및 예·발권이 가능해진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예스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fe.go.kr)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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