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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 비판

“삼성서 일하고 아이 키우려 온 주민들

사다리 밀어내고 현금부자 매물 깔아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0일 “동탄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투기꾼이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반도체 성과급 등이 해당 지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려는 조짐이 나타나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동탄 지역 등이 포함된 경기 화성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려고, 아이 키우려고 동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며 “정부 스스로 동탄 집값이 오른 이유를 ‘반도체 호황과 GTX-A’라고 진단했다. 그 말대로면 투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의 진짜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규제가 바꾸는 건 집값이 아니라 ‘누가 그 집을 갖느냐’ 뿐”이라며 “모은 돈으로 사다리를 오르려던 사람을 밀어내고, 현금 부자에게 매물을 깔아주는 정책이 어떻게 동탄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정작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투기로 규정해서 팔겠다던 비거주 1주택 분당 아파트 매매는 완료하셨나”라며 이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 경기 3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화성 동탄 등은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동탄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삼전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6월 첫째 주 0.60%로 급등했고 둘째 주 1.98%, 셋째 주 2.22%로 급등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반도체 머니’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담대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유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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