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尹 보호, 에어컨 설치해달라”…인권위, 진정 무더기 각하
2026.06.30 14:56
인권위 “조사 의사 없어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모두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는 2월23일 윤 전 대통령의 수용시설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지지자들의 진정 104건을 전부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조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각하 대상이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은 수용 환경과 관련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잇따라 진정을 제기해왔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 환경 열악에 따른 인권침해’ 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평대 독방에 수용돼 있으며, 현재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은 “폭염 상황에서 고령자를 좁은 공간에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포함한 관련 진정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냉방 설비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윤석열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