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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尹 구치소 방 에어컨 설치' 무더기 진정 각하

2026.06.30 10:01

"에어컨 설치하라" 항의한 지지자들…피해자가 조사 원치않아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에어컨 설치 관련 진정들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각하된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3자 진정'이 두 달간 104건 접수됐다.

특히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게 진정의 주 내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구치소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항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 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되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교도소 수용실에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2평대 독방에도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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