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방에 에어컨 설치해달라” 진정 80건…인권위 각하
2026.06.30 11: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 수십 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23일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에어컨 설치 관련 진정들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 인권위에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3자 진정’은 두 달간 104건 접수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는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예산 12억원을 들여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죄자에게 세금을 써선 안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해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교도소는 선풍기만 비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2평대 독방에도 천장에 제한된 시간만 가동하는 선풍기만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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