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호남에 800조 투자 놓고 정치권 공방
"삼전닉스 호남에 800조 투자...지역균형 발전·지방 소멸 대안"
"이재명 정권의 힘으로 삼전닉스 투자 밀어붙어...전력·용수 의문
"이재명 정권 집권 1년 차에 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 잡아"
정부가 지난 29일 생중계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최태원 SK회장은 "서남권에 400조 원을 투자해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각자 마이크 앞에서 5분여씩 발표하는 보기 드문 모습도 선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며 "두 분을 국가영웅, 국민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들러리 세우고 천문학적 투자를 운운하는 모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고 반발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삼전닉스 호남 800조 투자계획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동부권이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입은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서 간 갈등이 있었다"면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또 지방소멸에 대한 대안으로서 호남지역에 이러한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 부족 문제 또는 앞으로 고도의 공장설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과연 적절한가라고 하는 논쟁 부분을 정확하게 정부가 관리해 낸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피력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하면 좋은데, 이재명 정권의 압력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려가 된다"면서 "이 정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본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딱 점 찍어놓고 그쪽으로 안 가면 안 되도록 몰아가는 거는 행정 지도가 될 수가 없고 명백한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광주·전남이 반도체 최적지로 평가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전략첨단산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경기도의 평택, 용인 그리고 경북의 구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광주·전남 쪽에 용수가 풍부하다고 했는데 영산강은 한강이나 낙동강 용수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주변 4개 댐물을 이용해야 된다"면서 "전공정 경우에는 1일 100만 톤 가까운 막대한 용수가 들어가는데 그 용수를 농업용에서 공업용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충분한 용수확보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결국은 원전이라든지 또 용수도 끌어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균형 발전을 말하는데 GRDP로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30년째 꼴찌"라면서 "이재명 정권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제 발표에서 이재용 회장이 많은 인센티브와 인프라를 기대한다고 아주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렸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삼성에서조차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결이 안 될 걸로 예상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공시에 '상황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삼성 내부에서조차도 주주들의 어떤 배임 제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역력히 보인다"고 피력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웠다"면서 "일본은 1980년대에 많은 일본 기업들이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부(富)를 부동산 투자에 다 탕진하면서 산업적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AI 산업 발전에 의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2년 동안 약 1800조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믿고 호남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면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라면서 "이런 기쁜 날에 그것도 기업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하겠다, 뭐 배임이다,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과거 어떤 정권도 그동안 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권이 집권 1년 차에 AI 산업 발전을 토대로 이런 큰 그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이 조성될 당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산단을 추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정력에 대한 굉장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이재명 정권이 아직 4년이나 남아 있다"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당대회와 연결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원론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물, 전력, 인력 등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혹은 15년 이후에나 완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호남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철회한다면 전국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SK 최태원 회장은 경제적, 정치적 분석을 다 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기업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비틀려져서 하기는 어렵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통과도 못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좀 더 정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전문가 검증을 한 뒤 비정치적인 발표를 했더라면 8월 전대와 연관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텐데, 흐지부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우려된다"면서 "메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발 정치적 논리가 아니길 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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