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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무더위 속 독방 수감
교정시설 열악 등 104건 진정 접수
당사자 조사 거부에 전체 각하 처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을 모두 각하했다.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수용 환경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 104건을 지난 2월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뒤 9.9㎡(약 3평) 규모 독방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80건은 교정시설 환경이 열악하다며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동의해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를 통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같은 취지의 제3자 진정이 다시 접수되면 피해 당사자의 조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다만 지난 2월 각하 결정 이후에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새로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진정과 별도로 법무부는 교정시설 냉방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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