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 체계로 첫 편입... "원하는 때와 장소서 받는다"
2026.06.30 15:01
|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학생건강검진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학교가 정한 일정과 지정 기관에 맞춰 단발성으로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검진기관을 선택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영유아부터 학생, 성인, 노년까지 건강정보를 하나의 국가 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비전으로 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4차 계획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검진 이후 건강관리와 치료 연계를 강화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건강검진이 연말 이용 쿠폰이 아니라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으로 통합... 검진기관·시기 선택 가능
|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검진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검진기관 선택 폭이 제한적이고 결과 관리와 사후 연계가 분절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생 시기의 건강정보가 영유아 검진이나 성인기 건강관리와 연결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 3월부터 학생건강검진 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별 지정 일정에 맞춰 검진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검진기관과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결과 역시 국가건강검진 시스템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이 차관은 "학생검진 결과도 통합 관리해 생애 전 주기 검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진 이후 건강관리까지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이 아니라 학생 건강관리 체계 자체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검진 중심'에서 '검진→상담→사후관리'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비만 관리 강화... 학생 흉부 X선은 전면검사에서 고위험군 선별검사로
|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열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보건복지부 |
학생 건강검진 항목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체계는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는 비만 학생에게만 추가로 실시하던 혈액검사를 앞으로는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추세를 고려해 체중 증가 초기 단계부터 이상지질혈증이나 대사 이상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개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진 결과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확인된 학생에게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된다. 정부는 검진 결과가 단순 통보로 끝나지 않고 생활습관 개선과 상담, 지역사회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학생 대상 흉부 방사선(X선) 검사는 전면 시행 방식에서 선별검사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문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성장기 학생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우려를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건강검진 전체에서도 폐결핵 목적의 흉부 X선 검사를 재검토 대상으로 삼아 이미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진→치료 연결 강화', AI 건강 코칭도 도입... 생애 전주기 건강 데이터 구축
|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열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보건복지부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건강검진의 역할도 확대한다. 현재 검진 이후 실제 진단·치료 연계율은 고혈압 22%, 당뇨병 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39%로 건강보험 가입자(75%)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진기관의 사후 진료 연계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이상 소견 발견 시 적시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상담·치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폐암 검진 대상 확대와 대장암 검진의 대장내시경 도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활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검진 전 질환 위험 예측, 검진 중 영상 판독 보조, 검진 후 결과 설명과 생활습관 안내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AI가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 위험을 예측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는 생활습관을 제안하는 AI 건강 코칭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AI 판독은 의료진 보조 역할로 활용하고 최종 판독 과정에서는 전문의 검토를 거쳐 오진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 검진 통합을 계기로 영유아 검진부터 노인 검진까지 모든 연령대 건강정보를 연결하는 국가 건강검진 전 생애 코호트도 구축한다. 건강보험 자료와 암 관리 자료, 사망원인 정보 등을 연계해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정책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검진 항목 재평가 로드맵을 마련해 기존 항목의 효과와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민간 종합검진에 대해서도 민관 공동으로 주요 검진 패키지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해 공개하고, 성별·연령별 건강위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검진 이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중학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