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생떼 그만", "습관성 인질극"... 여야, 상임위 두고 전면대치
2026.06.30 12:26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어제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2+2 회동이 있었으나 불발됐고, 오늘 현재 상황은 여야 의원 모두 각자 비상 대기 상황에 들어갔다. (...) 오늘 아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의도 미지수고, 오후 상황이 유동적이라 저녁까지 비상하게 계속 대기할 것 같다", "본회의 주요 안건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가운데, 이날 상임위 배분을 화두로 충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전면 대치' 국면이다.
오후 2시 본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지만 투표용지 등 준비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2시 개최는 미지수인 상황. 여야는 전날(29일)까지 10여 차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불발에 그치면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 18개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2+2 여야 회동을 열었으나 재차 결렬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일하는 국회를 시급히 만드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더)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 "법사위 포함해서 11개 여당, 7개 야당이 나누는 안"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을 개최해 대응하겠다"고만 했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 명단 배정) 권한 행사를 '독재'라 생떼 쓰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오후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그는 "법사위원회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 명단 제출도 하지 않으며 국회법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 15차례 이상 회동에서 '법사위원장직(요구)'를 앞세워 대화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 "이라며 "한 달 넘게 법을 어겨가며 원 구성 인질극을 벌였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위법한 인질극을 방관하며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국회 마비 상태를 방치해야 하겠나. 국힘이 원 구성을 하고 싶다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차후) 상임위 정상 작동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상 대기령 주문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남소연 |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주문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금일 14시 본회의를 추가 했다"며 오후 의총 때 반드시 전원 참석해달라고 공지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5~26일 한성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부적합 판정(강승규 간사)'이라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합의를 촉구하던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여당 주도로 한 후보자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이 다수 의견으로 담기고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한 후보자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후 본회의가 개최되면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 인준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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