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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협상력 제고방안 토의…"행정은 재량이 본질, 능동적으로 임해달라"
'건폭수사' 관련 언급도…"단체행동권 보장됐는데 유죄판결 이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는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교통사고·재난사고·자살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에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을(乙)의 협상력 강화'에 대한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면서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을 활용해 능동적으로 개혁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인 과거 정부의 이른바 '건폭수사'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폰지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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