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06.30 10:00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상관없이 신청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매월 20만원씩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7월부터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된다. 11월 20일부터는 지역 대학(비수도권 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도 대상에 포함된다.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대학과 기업이 손잡고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과 사회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가 운영된다. 이달 교육부는 사업에 참여할 40개 대학을 발표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의견수렴 요건 완화 =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데 필요한 국민 요청 기준이 '5만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ne.go.kr/platform)에서 10만명 이상이 동의해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 과학관 연계 AI 교육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 AI디지털 배움터 확대 = 누구나 쉽게 AI·디지털을 배울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디지털 배움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돼 69곳으로 확대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 수준이나 연령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 국민 AI경진대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대회 통합 홈페이지(aichallenge4all.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에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수능 모의평가에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응시료 1만2천원씩, 연 최대 2회 지원한다.
▲ 예비부부·부모 가족관계 지원 = 성평등가족부는 예비부부 및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교육을 지원한다. 전국가족센터(familynet.or.kr)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된다.
▲ 성별 균형 공론장·홍보 콘텐츠 공모전 = 성평등가족부는 성별 균형을 위한 공론장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청년세대 성별 균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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