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된다.

도는 이날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1년 6개월 이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가운데'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한국 화제의 뉴스]

두산, SK실트론 인수 장기화…반도체 마지막 퍼즐 '줄다리기'

[유통레이더] 교촌치킨, 쿠팡, 마녀공장, 리만코리아, 컬리, 이브자리 外

'4470억' 여의도 광장 38-1, 현대건설 무혈입성 가능성↑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 "군정 공백 없다"…예정대로 민선 9기 출범

[현장] 삼성·대우·DL·IPARK현산 등 목동13단지 현설 참석...조합 "사업성·기술력 갖춘 제안 기대"
하태호 기자 thha@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