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술집약형부사관’ 도입 고려정부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도 “선진강국으로의 방향”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은 “청년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현재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검토 중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기존 의무복무 병사와 모집형 기술집약 전투부사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병력도 아주 큰 문제”라며 “선택적 모병제는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이고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군기 전 의원은 “전투장비들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첨단화됐는데, 운용하는 사람들이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알만 한데 나가는 아주 잘못된 구조”라며 “현대화된 각종 장비들을 숙달해 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5년으로 잡고, 5년 이상의 직업 군인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병역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입영 대상 병역자원은 1차 인구절벽이 시작된 2019년 33만2000명에서 2022년 2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2차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2035년에는 22만8000명, 2043년에는 1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병력 구조도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현재 40%에서 2040년까지 63%로 확대하고,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직업군인 중심의 인력 운용을 통해 부대 안정성을 높이고 전투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국방체계를 흔들 수 있는 정책”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간부 중심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처우 문제 등 애로사항이 많은데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단기간에 정부가 희망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여러 대안을 점검하며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느닷없이 모병제를 끄집어냈다. 청년 지지율이 폭락하자 마음이 조급한 모양”이라며 “안보는 약화되고 청년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