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2부제→5부제로…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2026.06.30 10:51
원유 2단계 주의 단계 조정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홀짝제)가 5부제(요일제)로 완화되며, 공영주차장에 대한 5부제도 해제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의 경우 경우 현재 3단계인 '경계' 단계를 2단계인 '주의'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수확, 나프타(납사)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오늘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남게 되는 중동 위기에 따른 완정화 조치로는 나프타·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와 최고 가격제만 남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는 수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의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나프타와 석화 제품 수급 조치는 다음 달에도 일단 지속할 방침이다.
문 차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 중인 공공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다"며 "산업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민관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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