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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5부제로 완화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경보는 해제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원유와 LNG 공급 차질 우려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도 조정된다. 기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5부제로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적용됐던 5부제는 해제된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유지되지만, 제한 강도는 낮아지는 것이다.


공공부문 차량 부제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앞서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뒤, 이후 2부제로 강화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시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차량 부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다. 산업통상부가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5부제 유지와 해제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불편을 감수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 대상 제한 조치가 완화된 상황에서 공공부문만 별도로 부담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차량 5부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맞춰 공공부문 차량 부제 조치를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원유와 LNG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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