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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있어…규제는 필요한 경우 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또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국민들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 하겠다'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말했다.

문 차관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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