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신설=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주지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9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된다. 부모가 출산과 육아 초기부터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4시간 근무자 바로 퇴근 가능=7월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다.

▶도산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편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하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담과 사례관리, 자립·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240일로 단축=하반기부터 신약과 첨단바이오의약품, 혁신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허가·심사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 혁신 의료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기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2세 남학생 HPV 예방접종 지원=하반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2014년생 남성 청소년(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관련 질환을 예방할 계획이다.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으로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자면제대상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지역은 8구간 이하)로, 이자면제기간은 기존 ‘대출시점부터 졸업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전까지’에서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으로 바뀐다. 6구간 이하까지 확대 및 이자면제기간 확대는7월 1일부터, 지역대학 8구간 이하 이자면제대상 추가는 1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오는 10월 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로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18세까지 지급된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국고 지원받는 재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모의평가(6월, 9월)에 응시하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연 최대 2회(회차당 1만2000원) 응시료 전액을 지원한다. 수능 모의평가 응시 신청 후 ‘청소년1388’에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예비부부·부모,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 확대=초보 부모부터 사춘기 부모까지 맞춤형 가족 교육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가족 구조 및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커지면서 예비부부·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국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 가족유형별(핵가족,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특성에 맞는 부모 역할, 아동 양육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이 시행된다.

▶주택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8월 4일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까지 확대된다. 교육환경·재해·소방 분야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통합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인허가 기간이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오는 8월 4일부터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노후계획도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토지등소유자는 사업 초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탁사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위험 시설물 보수·보강 앞당긴다=12월 4일부터 D(미흡)·E(불량)등급 등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시설물은 보수·보강 착수 기한이 2년에서 1년, 완료 기한은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도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모듈러주택 사후관리 강화=11월 7일부터 공업화주택 인정 이후 인정서 내용대로 성능과 생산설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기점검이 의무화되고, 유효기간 연장과 인정 내용 변경 절차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다. 인정제도 관리의 내실을 높여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비자가 적정 성능을 갖춘 공업화주택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K-패스 환급 확대…교통비 부담 완화=4월부터 9월까지 모두의카드(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혼잡시간을 피해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 이용자에게는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적용한다. 정률제 이용자의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분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교통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X·SRT 하나의 앱으로 예매=8월부터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앱에서 조회·예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운영된다. 열차와 노선별로 나뉘어 있던 예매 창구를 일원화해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도 승차권 2개월 전부터 예매 가능=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 일정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철도 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면제=수도권전철 13개 운송기관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만 운영하던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가 이달 20일부터 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까지 확대됐다.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면제돼 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갔다 다시 이용하는 승객의 추가 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연안여객선 예비선 3척으로 확대=하반기부터 연안여객선 예비선을 기존 1척에서 3척으로 늘리고 운영 항로도 6개에서 전국 99개 항로로 확대한다. 선박 검사나 수리 등으로 결항이 발생해도 대체 선박을 즉시 투입해 도서민과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광고 금지=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운전교육을 차단하고 운전교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화표 6000원 할인권 450만장=정부는 여름 성수기 극장가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장을 추가 배포한다. 전국 영화관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 소비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참여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공유오피스서 연예기획사 등록 가능=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이 ‘독립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된다. 공유오피스에서도 연예기획사 등록이 가능해진다.

▶ 암표 거래 처벌 강화=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 암표 단속도 강화된다.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장교는 졸업 후 선발되는 학사사관후보생까지, 부사관은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 해외이주 병역면제 악용 차단=해외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병역의무자는 앞으로 실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돼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방산 AI·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국방 AI 선도연구협력사업과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방산 중소기업 연구개발과 핵심 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방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선국·이태형·김용훈·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