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 기준을 따져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지만 실제론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1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 비중이 상당하다고요?

[기자]

소득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은 재작년 기준으로 830만 명, 이 가운데 실제 수급자는 655만 명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75만 명은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을 넘기지 않았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 1천만여 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우선 공무원과 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와 그 배우자 약 40만 명이 현행법상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지 않지만 이처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 규모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입니다.

[앵커]

사정이 더 어려운데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요?

[기자]

재작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받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르신은 6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 자격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몸이 불편해 기초연금 신청을 못하는 경우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를 가진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6만 4천여 명,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미수급자가 10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소득기준이 아니라 인지능력이나 접근성 문제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리는 것만으론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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