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정점식 "'여야는 동반자'라던 李대통령…법사위 정상화로 실천하라"
2026.06.30 09:29
"조정식, 여야 협상은 나몰라라…어른으로서 할 일 하라"
정희용 "상임위 강행표결 300건 육박…법사위가 60%"[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6·3 지선이 끝나고 ‘여야는 모든 주권자를 대리해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하는 동반자’라고 했다”며 “그 실천의 첫걸음은 법사위 정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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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협상 교착상태에 빠지면 국회 어른으로서 협상을 중재해야 한다”며 “그런데, 여야 협상은 나몰라라 방치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여구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집권여당의 뜻대로 끌려가면 더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답게 집권여당의 오만한 원구성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에 가세했다. 정 총장은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총 297건”이라며 “이중 60%는 법사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결과, 충분한 사회 없이 밀어붙인 이른바 사법3법, 온라인 입틀막법, 노란봉투법 등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목도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남은 하반기 국회에서마저 추경을 통한 돈 풀기와 공소취소, 특검 등 방탄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라며 “권력은 독점하는 순간 부패하고, 견제가 사라지는 순간 무너지고, 그 끝엔 국민 심판만 있을 뿐”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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