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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3개월 만에 산업 현장의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후속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재정의하고 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활동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에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행 이후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다. 내용은 크게 ▲사용자 개념 명확화 ▲노동쟁의 대상 범위 재설정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국가 전략산업 보호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개념이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법안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1611개 하청노조가 43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대부분은 사용자성 기준을 다시 손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진숙 의원은 독립적인 인사·노무권과 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은석 의원은 원청의 사용자 인정 기준을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권한·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했다.

경영권과 국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과 인사, 자산 운영 등 경영상 판단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고, 최 의원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은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생산라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 설비의 최소 운영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현행법을 유지하면 우리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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