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은행 24시간 환전 가능해진다..1주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06.30 11:03
다음달부터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로또복권을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PC로만 살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턴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8월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30일에서 1주일로 짧아진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문자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하반기 정책·제도 개편 등 245건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전면 개방이 눈길을 끈다.
재경부에 따르면 7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 등을 감안해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주중에만 가능하며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
로또복권 구매처는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과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복권수익금(판매액-당첨금-유통비용, 판매액의 40% 수준)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은 폐지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단해진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을 주목할만 하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지금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9월부터는 남성 노동자를 위한 배우자 지원 제도도 확대돼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기존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최종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받을 수 있지만, 최종 6개월분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20일부터 제도를 개선한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서비스가 개선된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8월 출시된다. 현재는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앱으로 조회하고 예약과 구입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철도 승차권을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문화와 관련해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6천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장(1인 2매) 배포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당첨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