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은행 환전 24시간 가능해진다
2026.06.30 10:01
AI 혁신기업, 공공조달 전용심사 트랙 가동
해외펀드 연금계좌서 외국납부세 자동 공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으로↑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24시간 은행에 환전 주문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시간제한 없이 환전할 수 있어 환차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펀드에 투자한 연금계좌에서 별도 신청 없이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된다. 인공지능(AI) 혁신기업들은 전용 심사 트랙을 통해 공공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7월부터 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은 한국의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을 주문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시장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수출업체들은 급박한 이슈로 인한 환차손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은 낮아진다. AI 혁신 시제품을 개발한 AI 관련 기업들은 오는 9월부터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에서 심사를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AI 융복합 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혁신제품 지정을 받아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은 두터워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액이 늘어 소상공인들의 재기 자금과 노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 체결 업체들의 초기 비용부담이 낮아진다. 국가의 공사계약 시 계약보증금이 현행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인하됐다.
국가 공사 선금을 지급할 때 불필요한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계약이행 여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납세 편의는 한층 높아진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를 위한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들은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가 신고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체납해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 방식은 일 단위에서 월 단뒤로 바뀐다. 가산세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납세자들의 권익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는 자율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받기 위해 신청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절차 없이 관세환급시스템을 통해 자율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 중에는 12월부터 국가재정 정보 통합 플랫폼이 가동된다. 그간 중앙·지방·교육 재정별 플랫폼('열린재정')으로 흩어져있는 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모두의 재정'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공개범위도 넓힌다. 국민들은 국가재정 정보를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권매장에 줄을 서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복권을 쉽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시범운영이 시작됐다. 평일(월~금)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1인당 1회차당 최대 5000원(PC·모바일 구매 금액 합산 기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생활SOC, 돌봄시설 등 지방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민자 적격성조사 종합평가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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