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특구·신도시 30분 생활권으로…정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코주부]
2026.06.30 07:06
기업 희망 수요 위주로 입지 선제 공급
복합타운 조성·지거국과 연계 강화도
패스트트랙 통해 조성기간 획기적 단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대규모 양산과 기술 실증, 연구개발 기능을 한곳에서 구현하는 복합 거점 모델이다. 정부는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고속 교통 인프라로 연결하는 ‘회랑도시(Corridor City)’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할 계획이다. 첨단산단이 기술 실증과 양산 기능을 담당하고, 도심융합특구는 연구개발과 혁신 공간 역할을 맡는다. 신도시는 주거와 문화, 교육 등 정주 기능을 제공해 세 거점이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 산단은 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도시와 떨어져 생활과 정주는 열악했다”며 “맞춤형 주거와 교육·의료, 문화·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 균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입지 공급 체계를 마련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해 선제적으로 입지를 내놓는 방식이다. 앵커기업이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과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첨단시설 배치의 자율성도 높인다.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저리·장기 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정주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다. 산단 주변에 주거와 문화, 교육, 의료시설을 결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생활 여건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대규모 주거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공주택지구와 연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거점국립대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캠퍼스혁신파크를 활용해 산학연 혁신 허브를 구축하고, 인력과 기술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첨단도시가 광역 성장축으로 기능하도록 교통망도 함께 정비한다. 도로와 철도 등 국가교통망, 첨단물류 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해 산단과 거주지 간 출퇴근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공항·항만 등 수출입 물류 이동은 1시간 안에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산단과 특구, 신도시를 잇는 대중교통 서비스도 확대한다.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율주행 교통수단 도입 등이 추진된다.
산단 조성 속도도 높인다. 현재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인허가와 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 통합 방식을 도입하고, 사전 컨설팅을 활용한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신속 예타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이익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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