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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4년 새 2.19%p 하락…추경·지방채 부담"
민선9기 도정 첫 과제는 '재정 정상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주=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재임 시절 전북도의 지방채와 기금 사용이 급증해 민선9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9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 동안 전북도의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전북도 재정 점검 결과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21.81%로 전국 최하위였다.

도 재정자립도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24%에서 2023년 24.62%, 2024년 23.43%, 2025년 22.93% 등으로 4년 새 2.19%p(포인트) 하락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39.76%에서 올해 35.37%로 4.39%p 낮아졌다.

이에 인수위는 민선8기 동안 도의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약화해 있었음을 보여준 지표로 분석했다.

특히 채무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24년 1030억 원, 2025년 2000억 원, 올해 500억 원 등 민선8기에 총 35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기금 사용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기금 사용액은 2024년 2165억 원, 2025년 394억 원, 올해는 1110억 원으로 늘어나 총 3669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야 할 필수 예산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과 어민 공익수당,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총 1643억 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전북도지사로 취임하는 이원택 당선인의 민선9기 도정은 출범 직후부터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채 1500억 원과 기금 2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형식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은 "민선9기는 출범 첫날부터 쉽지 않은 재정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는 단 한 푼도 낭비돼서는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체 재원 확충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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