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브레이크 헷갈려 쾅”…일본 사망사고 34%가 고령자, 대책은
2026.06.29 22:56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차량이 자동으로 정차하거나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탑재를 오는 2028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이상 감지 시스템은 고령층의 운전 미숙 사고를 겹겹이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급격한 초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이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 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중은 2015년 전체의 28%에서 2025년 34%로 6%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핸들 및 페달 오조작 비율은 무려 30%나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나고야시에서는 85세 운전자가 몰던 버스가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 역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 기능시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면허 갱신 대상 고령자 중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상위 10%를 가려내 실기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이 기능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오히려 ‘위반 전력이 없어 시험 없이 자동 갱신된 고령 운전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실효성과 변별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제도 수술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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