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가짜 일' 줄인다는 교육부…교원단체 "근본 처방은 업무 이관"
2026.06.30 07:00
교원단체 "업무 이관 가능하게 인력·예산 지원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2차 대책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사가 맡는 비교육적 업무를 교육청과 관계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근본적인 업무 재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온라인 전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부담 완화, 자유학기 평가계획 중복 작성 개선, 기간제교원·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등 12개 개선 과제를 내놨다. 지난 2월 발표한 1차 과제(8건)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보다 각종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행·재정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3%가 시설·채용·회계 업무는 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니므로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학교급에서 해당 업무들을 교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시설·채용·회계 업무를 경험한 비율은 유치원이 93.1%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79%, 특수학교 73%, 고등학교 70%, 중학교 65% 순이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과제가 학교 현장의 불편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업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교조는 "시설·채용·회계 업무의 단계적 이관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이 이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이번 2차 과제가 전산화와 절차 간소화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학교의 '업무 총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무와 행정의 분리 모델을 전국 공통으로 마련하고, 보결수당과 학생선수 예산 집행, 특수교육 바우처, 학교폭력 학생 분리 지도 수당 등 현장 핵심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아울러 미취학자 소재·안전 확인, 법적보호대상자 무상우유 지원, 교육복지 행정 등 교육 외 업무를 학교가 아닌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제들이 실제로 현장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제도 개선의 성과는 발표 건수가 아니라 교원들이 실제로 업무 부담 감소를 체감하는 데서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도 하반기 3차 규제 개선 논의에는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현장 교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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