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 의식했나...복지부, '탈모 건보' 토론회 돌연 취소
2026.06.29 16:09
정부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대국민 참여 토론회가 전격 취소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대국민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민참여단 200명과 함께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첫 안건으로 올려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 해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취소는 정책 추진 발표 이후 거세진 각계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달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보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수의료 현장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건보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보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방위적 반발 속에 공론화 절차가 중단되면서, 현 정부의 탈모 급여화 정책은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센 만큼 올해 하반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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