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 건보적용 대국민 토론회 취소‥비판 여론 고려한 듯
2026.06.29 15:46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면서,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4일 복지부와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탈모약 건보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주문한 사안으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학계와 환자단체 등 각계의 비판 속에 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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