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 건보적용 공론화 중단…연내 추진 불투명
2026.06.29 17:03
정부가 다음달 4일로 예정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연내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토론회는 중단하더라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정책 입안에 대해 숙의하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3~4회 열기로 하고, 첫 행사로 복지부와 다음 달 4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 전환 우려가 큰 건보 재정을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복지부 #탈모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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