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갈 길 먼데 LH 대대행 체제 계속…"사장 인선 안갯속"
2026.06.30 07:00
LH 직접시행 등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빨간불’
LH 조직 분리도 난항…개혁안 발표 ‘차일피일’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LH 조직 개혁도 사장 인선 지연과 맞물려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습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상반기 LH 사장 선임 계획은 무산됐다.
당초 LH 사장은 이달 말께 선임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4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재공모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 출신 청와대 비서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LH 사장 임명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검증 단계가 마무리돼 공운위 의결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운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재재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각 지자체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후보 추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이 여론에 민감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는 문제라서 LH 사장 자리에 가려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 당선인들의 인수위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후보 추천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H는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을 확대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공급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상욱 전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올해 1월 사의를 표했고,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한 차례 더 진행되면 선임 시기는 최소 3분기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LH 주체의 공급 정책 의사결정을 할 리더가 공백인 상태”라며 “정부의 전반적인 공급 정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LH 조직 개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조직 분리 등을 담은 LH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수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개혁안 발표도 함께 미뤄지는 분위기다.
현재 개혁안은 LH의 기능을 개발과 관리 부문으로 분리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공공택지 조성과 사업 시행은 개발 조직이, 임대주택 관리와 비축 기능은 관리 조직이 맡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개혁의 큰 방향은 정리됐지만, 후속 과제를 추진할 리더십이 공백인 만큼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LH 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세종대 교수)은 “개혁위 논의는 마무리가 됐지만, 해당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하기에는 사장도 공석이고,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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