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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 두고 검토” 속도 조절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공론화 작업을 중단했다.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보다 탈모 지원이 우선이냐는 지적과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다음 달 4일 국민참여형 공론장 ‘모두의 토론회’에서 ‘탈모 치료제 건보 급여 적용’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이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면서 결국 토론회를 취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보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성 확대”라며 “숙의는 필요하지만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탈모 급여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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