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행정수도’ 세종 덮친 재정난, 왜
2026.06.29 10:25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세종시의 재정 실태를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정안정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재정 규모는 2조3536억원으로 2021년(2조8501억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부족 재원은 10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재원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 취득세 5년 새 반 토막
재정난의 핵심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가 꼽힌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21년 3338억원에서 내년엔 1421억원으로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 역시 올해 1203억원으로, 같은 단층제인 제주도의 6.5% 수준에 그쳤다. 주민 1인당 기준으로는 세종 31만원, 제주 278만원으로 9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단층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행정구조를 말한다.
복지비와 공공시설 관리비 급증
부채 비율 위험 수위
박성수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 같은 재정 형편으로 공원과 산책로에 난 무성한 풀도 제때 깎지 못하는 등 도시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한 간부 직원은 “볼펜 살 돈조차 없을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취득세 중심 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기반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국비보조사업 가산제 신설 등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정률제는 정부 세입 규모와 상관없이 내국세를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박성수 부위원장은 “재정 압박의 요인인 대규모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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