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13세도 형사처벌 검토…소년범죄 줄어들까
2026.06.29 18:14
대전·천안서 잇단 재범 사례…범죄 억제 실효성 놓고 찬반
"처벌 강화만으론 한계…재범 막을 교화·보호 체계 함께 갖춰야"
정부가 일부 중대·상습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년범죄 억제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 조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구조다. 안건은 모든 촉법소년이 아닌 살인·강도 등 중대·상습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운영해 연령 조정 여부를 논의해 왔다. 협의체에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불분명하고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강력·상습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충청권에서도 촉법소년 재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대전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절도와 사기성 범행 등을 반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유성구 한 금은방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1000만 원대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서구 갈마동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붙잡힌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지만, 다음 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재차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 역시 촉법소년의 반복 범행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쪽은 현행 제도가 일부 청소년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대범죄나 반복 범행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소년범죄는 충동성, 가정환경, 또래 관계, 학교 부적응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범죄가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어린 나이에 형사사법 절차에 편입될 경우 낙인효과로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교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대·상습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논의는 필요하지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재범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소년이 다시 범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관찰과 심리치료, 가족 상담,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교화·보호 체계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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