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한 희생에 맞는 특별한 보상, 규제합리화로 실현하겠습니다
2026.06.29 18:25
행정에 있어 규제(規制)의 역할은 무엇일까.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규제의 목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규제 개혁 또는 합리화는 이러한 행정규제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보훈행정(報勳行政)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보훈의 사각지대를 줄여 보훈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 합리화 방안들을 실현하고 있는바, 올 상반기 시행된 각종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소득조사 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9,000원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었으나,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다음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고령·저소득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는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작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법령이 공포된 후 올해 3월 17일부터 배우자 등록을 시작하여 예우의 첫발을 내디뎠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권익위원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우선 국립서울현충원을 시작으로 전국 19개의 국가관리 묘역 순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하여 정부24에서 보훈대상자 확인원과 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기능이 개선되었다. 정부24에서 보훈 관련 확인원 등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확인원에 기재될 필수 정보인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나, 보훈번호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보훈관서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보훈번호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보훈번호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확인원과 증명서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본인에게 필요한 민원 서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이 필요했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을 행정시스템을 통한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만 가능했던 생활안정대부 신청 및 지원을 전국 어느 보훈관서에서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에는 당연하게 불편을 감수해야 하던 것들을 민원 편의 위주의 정책으로 개편하고 있다.
보훈가족분들의 평균 연령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개선하고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규제 개혁 내지 합리화라는 거창한 구호를 붙이지 않더라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가 아닐까. 앞으로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직원으로서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보훈가치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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