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인수위, '재정 비상' 선언…취임 즉시 '재정혁신TF' 가동
2026.06.29 16:03
민생·돌봄에 재원 최우선 투입…'경기미래투자공사'로 재원 조달 돌파구
'공정·혁신·포용' 120대 과제 확정…'중입자·한예종 유치' 등 선거 공약은 후퇴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청사진을 그려온 도지사직인수위원회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9일 종합보고회를 열고 120개 핵심 정책 제안을 확정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가 심각한 채무와 가용 재원 고갈이라는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대대적인 도정 쇄신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종합보고회 모두발언에서 "도민의 삶을 바꿀 좋은 정책은 차고 넘치지만 이를 받쳐줄 곳간 사정이 넉넉지 않다"며 "민생안전과 돌봄, 일자리 등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곳에 재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곳간 비었다"…취임 즉시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 돌입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은 시작과 동시에 강력한 '재정 다이어트'와 '선택과 집중'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당장 다음 달 1일 예정된 취임식부터 내빈을 최소화해 검소하게 치를 방침이다.
재정난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추 당선인은 취임 직후 '재정혁신TF'를 출범해 전면적인 재정 진단과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막힌 투자 재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준비 TF도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돈 드는 공약의 무조건적인 추진 대신 재원 확보 대책과 조직 정비부터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다.
공정·혁신·포용 120대 과제 확정…일부 공약 제외 및 완화
이날 준비위가 확정한 120대 정책 제안은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들로 압축됐다. 준비위는 공정, 혁신, 포용 등 새 도정의 3대 원칙에 따라 분야별로 40개씩 배분했다.
공정 분야에서는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추진 등이 담겼다. 혁신 분야에서는 도지사 직속 AI수석 신설,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 등이 추진된다. 포용 분야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중입자 치료센터 도입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및 예술·교육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은 준비위 정책 제안에서 제외됐다.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팹리스(반도체 설계) 200개 육성 등의 공약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으로 완화됐다.
도민 제안 3020건 반영…냉정한 현실 직시로 도정 출발
보름 간의 공식 활동을 마친 준비위는 이날 확정된 정책 제안과 함께 도민들이 직접 제안한 3020건의 여론 청취 결과 보고서를 새 도정에 전달하며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태년 준비위원장은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보다 지난 도정을 냉정히 점검하고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는 데 집중했다"며 "도정의 원칙과 실력을 담아낸 120대 정책 제안을 발판 삼아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준비위가 확정한 120개 정책 제안들 |
| [공정 분야] △지방 노동감독관 신속도입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중심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 원패스" 도입 △도민 주도형 경기햇빛마을 확산 △AI원스톱 공정신문고 구축 △든든한 공정돌봄 경기돌봄 기준선 마련 △첨단산업단지(항공 우주 MRO) 조성 △일산대교 출퇴근 통행료 무료화 추진 △경기 공정자산 형성 지원 제도 도입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도민주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제 도입 △3기 신도시 작명 및 설계에 도민 참여 확대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 확대 및 제도화 △도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표준 모델 개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버스 확충 △도민 중심의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전면 확대 △택시 제도 개선 및 종사자 처우 향상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합리적 개선 추진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비용 분담 기준 마련 △경기 주거복지 센터 기능 및 역할 전면 강화 △고위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고도화 △공공산후조리원 도내 전역 설치 및 기능 강화 △초등학생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경기 맘스케어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상시 보호체계 고도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적지 활용 방안 수립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조속 타결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한 문화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제도 정착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및 생활체육 지원 확대 △경기도형 공정무역 활성화 및 거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경기소비자원 설립 △인구감소지역 대상 기본소득 실험 및 지원 확대 △수저 차별 없는 경기도형 교육 사다리 구축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조정 강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및 기반 마련 [혁신 분야]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경기도 농축산 AX 플랫폼 구축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경기도 8종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도지사 직속 AI수석 신설 △산업단지 피지컬 AI 확산 △K-반도체 클러스터 생태계 완성 △AI 기반 경기도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경기 미래 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첨단 바이오·헬스케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수소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융복합 허브 활성화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재생사업 가속화 △도내 대학-지자체 연계 혁신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해외 첨단기업 R&D 센터 및 투자 유치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DX) 종합지원센터 운영 △경기도 데이터 댐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도정 전반 스마트 오피스 및 AI 행정 시스템 도입 △블록체인 기반 도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다변화 △메가시티 대응 경기도 주도형 광역행정모델 정립 △경기 서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벨트 조성 △역사·문화 자원 연계 스토리텔링 관광 혁신 △경기RE10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전면 의무화 추진 △친환경 모빌리티(EV FCEV) 충전소 혁신적 확대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및 쓰레기 없는 경기 구현 △기후변화 대응 경기 기후에너지 기금 신설 △스마트 팜 확산 및 미래 농어업 테크 혁신 지원 △경기 먹거리 광역 유통 체계 디지털 고도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스마트 상점가 전환 지원 △경기도 대표 배달앱 혁신 및 소상공인 연계 강화 △경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정립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패스트트랙 추진 △역세권 중심 혁신 복합개발(TOD) 모델 도입 △도내 상습 정체 구간 지하화 및 입체화 도로 추진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도민 참여형 상시 도정 혁신 제안 플랫폼 고도화 [포용 분야] △수도권 행정협의회 활성화 △경기청년 마음건강 책임제 △DMZ 생태·평화 관광 클러스터 구축 △AI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출퇴근 "경기편하G버스" 확대 △경기복지생활권(G-care) 구축 △경기컬처패스 청년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기 든든 돌봄 안심망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 조례 강화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 및 24시간 돌봄 체계 단계적 확대 △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및 자립 전용 주택 지원 △경기 안심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도내 확충 △노인 일자리 다변화 및 사회활동 지원 기금 증액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경기도 필수공공의료 권역별 거점병원 신설 추진 △도립의료원 기능 현대화 및 공공보건의료망 연계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안심 보험 도입 △여성 안심 귀가 및 젠더폭력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경기도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조기 정착 종합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청년홈" 공급 확대 △청년 면접수당 및 취업지원 패키지 현실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글로벌 연수 다변화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 안심보험 보장 범위 확대 △도내 문화소외지역 밀착형 찾아가는 문화활동 강화 △예술인 주거 및 창작 공간 융합 인프라 확충 △경기도 대표 축제 및 문화행사 권역별 균형 개최 △무장애(Barrier-Free) 관광지 및 안심 복지 여행 확대 △공공체육시설 도민 상시 개방 및 이용료 감면 확대 △농어촌 맞춤형 의료·문화 복지 복합 버스 운행 △경기북부 도로망 및 대중교통 인프라 획기적 확충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정주 여건 개선 △기후위기 취약계층 안심 녹색 복지 지원 강화 △주거 취약 가구 대상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내 소상공인 맞춤형 안심 금융 대출 제도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희망 리턴 패키지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 및 맞춤형 진로 교육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조속 현실화 △경기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및 도민 환원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경기도민 소통위원회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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