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소한 박상용 "검사장이 계속 허위사실 유포"
2026.06.29 16:51
박 검사, 명예훼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출석 조사
'연어술파티 위증' 관련 정성호 장관 법적 대응 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법원의 '연어술파티 위증'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 검사는 29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울산지검 분변 사건과 연어술파티 사건에 대해 수사나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확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 검사장이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검사장은 수사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의혹을 말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등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연어술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검사는 "정 장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 수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이나 수사 기밀을 계속 기자 등에게 유출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한 바와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빍혔다.
앞서 임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글을 게시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임 검사장께서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고 하더라도 검사장이 되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내부망에도 글을 올리고 "최근 임 검사장이 조작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이를 통해 공을 세워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검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봤다"며 "검사장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허위, 조작 수사 행위를 후배들에게 교사해선 안 된다. 그런 행위는 '강도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토록 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검사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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