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삼성·SK "원스톱 지원·정주여건 개선 절실"…李 "대통령이 책임질 것"
2026.06.29 15:57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원스톱 행정 지원과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을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겸 대표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토론 세션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양사 모두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힌 만큼 인허가, 기반시설, 정주여건 등에서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먼저 건의에 나선 전영현 대표는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용인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담 부서가 관련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기업이 빠르게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요청했다. 전 대표는 "전력과 용수는 AI 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라며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안정적인 인프라 공급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국가산단까지 직접 공급을 보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정주여건도 획기적으로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민관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노정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적용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는 산업기반시설 구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입주 기업 대상 규제 개선과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특례가 있다"며 "아쉽게도 오늘 발표된 내용 중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돼 있어 반도체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은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특별법 수위를 바꿔주면 저희뿐 아니라 입주 협력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청주도 오늘 투자에 포함된 지역인데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배려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곽 대표는 지방으로의 인구 정착을 위해 교육 인프라가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많은 협력업체가 함께 가고 젊은 인재도 많이 갈 것"이라며 "주거와 문화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 중점을 둔) 주말부부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사 경영진의 건의에 대해 "정부도 각오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를 거론하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유치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큰 권한은 없었지만 시간을 앞당기는 데 꽤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산단 인프라, 특히 전력과 용수는 비용이 꽤 드는 부분"이라며 "이미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에 이 부분은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예산 부담이 꽤 큰 문제여서 해당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영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인프라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추가 공장을 구축하게 될 텐데 전기요금 중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중요하다. RE100 때문"이라며 "원전 같은 기저전력도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되는 비용과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 확실한 이점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용인 산단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신규 거점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산단에 해당하는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는 억울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거점을 만드는 곳은 대한민국 균형을 잡는 것이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용인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용수 공급이 아슬아슬하고 전력도 무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하고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지방 투자도 고려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방 신규 생산거점에 대해서는 정주여건과 인력 양성을 정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 사람을 많이 살게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적"이라며 "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인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수도권에만 기회가 있으니 몰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교육하고 희망을 주면 얼마든지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문화, 보건·의료 인프라와 교육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보다 오히려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챙길 생각"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거점 대학 육성 등을 통해 지역 대학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고 등 기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젊은 노동자들이 양육하면서 생활할 수 있느냐가 최고의 관건"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고 특수한 형태의 교육 방식도 필요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 시스템도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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