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은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박상용 검사 조사 마쳐
2026.06.29 14:12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고소인 조사 종료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검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와 고소 취지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고소는 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이 발단이 됐다. 임 검사장은 당시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해당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3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며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뒤 임 검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또 "검사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허위·조작 수사를 사실상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의 배경이 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가 북한과 추진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다룬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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