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명예훼손 고소 박상용…"정성호 장관도 법적 책임 묻겠다"
2026.06.29 15:21
朴, "정치권 편승하는 허위 주장" 비판
"연어 술 파티 의혹·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허위" 주장[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조사를 마친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울고등검찰청 수사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 박 검사는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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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검사에게 취재진은 ‘어떤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지’를 물었다. 박 검사는 “울산지검 분변 사건과 연어 술 파티 사건에 대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정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 검사장께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며 “임 검사장이 계속 그 의혹을 말씀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의혹은 대북송금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5월 17일께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 회유를 당하거나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지난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며 위증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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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임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비판했다.
이를 접한 박 검사는 임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임 검사장께서 아무리 초조하고 실적에 목말랐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 편승하는 허위 주장을 공개 게시판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임 검사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이 조작 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관해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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