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호남 반도체 비판’ 야당, 산업화 역사도 부정하나…美 ‘반도체 지원법’을 보라”
2026.06.29 11:04
|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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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오늘 공개되는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열리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죠?
◆ 오승용: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지역민들께서 오늘 발표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으실 거 같은데요.
◇ 정길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 오승용: 일단 오늘 자리가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정부의 산업 정책과 민간의 투자 전략을 하나로 묶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발표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로서 3개의 첨단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반의 호남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부분입니다.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 구축하겠다는 그런 발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 산업 육성 방안인데요. 반도체와 AI를 제조업 혁신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피지컬 AI 로봇 산업이 각광받는데 이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수 있는 전략 산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첨단 산업이 전부 광주·전남 지역과 조금씩 연계돼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 생산 기반은 호남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고, AI 데이터센터도 호남뿐만이 아니라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해당합니다만 광주·전남 지역 역시나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지컬 AI는 새만금이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역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마스터플랜이 발표되는 장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도체 기업들의 호남 투자 계획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 힘이나 야권 인사들의 경우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표밭 다지기용이라고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오승용: 일단 저는 균형 발전을 정치라고 비판해 버리면 더 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또 그 보수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 자체를, 스스로 본인들이 가장 보수 정치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중화학 공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 주도로,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으로 추진됐던 것이고 그것이 연관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전 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던 성공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번 반도체 투자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업은 공장을 짓는 것이고 국가가 기업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기업의 손을 비틀어서 이렇게 투자를 유도한다고 해버리면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특수성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오롯이 기업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아닙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칩 앤 사이언스 액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미국 연방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기업들에 줄 수 있는 혜택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의 의무를 연방 정부가 담당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는 인프라에 관해 투자하고 기업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믿고 공장을 짓는 병행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뒷짐 지고 기업만 일방적으로 돈을 쏟아부어서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이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의 논리를 떠나서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서 반박했는데요. 야당 주장을 그러니까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호남의 반도체 산업 입지 여건을 인정했다. 그래서 지역 갈등 조장하지 말라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주장을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한 것도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 오승용: 그렇습니다. 당시에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던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이게 정치적 프레이밍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 정부에서도 호남의 반도체 산업의 필요성, 그리고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호남 퍼주기 프레임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너희들 보수 정부 때 이거 인정했던 것을 내가 이어서 하는 것이다. 국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그럼으로써 전임 정부가 인정했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야권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으로서 역 프레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공격이 결국은 기존의 지역 갈라치기의 연장선에서 그런 공격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지역 대결로 몰아가지 말라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이밍 의도가 더 강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정길훈: 민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시도지사도 공방에 가세했는데요. 이게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결단이라고 그러면서 야당에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비판했죠?
◆ 오승용: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의 투자 결단 그리고 정부의 산업 정책이 결합한 하나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팔 억지로 비튼 것이 아니야, 기업들이 경제적인 그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투자한 것이지 그런 것 아니야' 하고 수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국가가 반도체 인프라를 새로운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적극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설파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투자 주체는 분명히 기업이지만 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정부라는 것입니다. 전력과 용수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그 전력과 용수를 기업이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전력과 용수 문제 그리고 인력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기업의 투자 결정과 인프라 조성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산업 정책의 특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좀 지역 정치인들이 좀 해명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오후에 있을 투자 계획 발표 내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당권 경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 또 김민석 국무총리 두 사람이 나란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메시지의 결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오승용: 정청래 전 대표는 당내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요. 물론 전제해야 할 것은 김민석 총리는 아직 당권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총리 지명자가 최종적으로 임명이 이뤄지고 총리직을 내려놓았을 때 당권과 관련된 자유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약간 좀 포인트가 이상한, 그런 국민 통합 부분의 포인트가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우선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우리 경쟁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계파 갈등 없이 하나로 힘을 모으자' 민주당 내부 결속, 이게 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박찬대 후보와 당권 경쟁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박찬대 후보가 졌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런 좋았던 프레임을 이번에도 그대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 결속과 단합,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김민석 총리의 경우는 국민 통합과 협치, 그러니까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통합에 방점을 둔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본인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잘 계승해서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다음 메시지가 조금 이상했다는 것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표현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자칫 이게 당권 도전 메시지인지 아니면 대권 도전 메시지인지 약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여서 듣기에 따라서는 좀 뜬금없는 국민통합 발언 아닌지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또 다른 당권 주자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어제 민주당 전북 평당원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어요.
◆ 오승용: 전북이 어떤 곳입니까?
◇ 정길훈: 호남의 한 곳이죠.
◆ 오승용: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의 호남 기반 중 가장 철옹성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북 평당원 타운홀 미팅에 가서, 그래서인지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쟁자의 홈그라운드 지역이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다만,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는, 본인도 예전에 대선에 지고 나서 당대표 물러났다, 정치적 책임을 졌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정 총리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출마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도 이번 전당대회는 친명 경쟁이 아니라 지방선거 평가와 당 혁신을 논의하는 전당대회고 누가 더 친명이냐가 아니라 누가 당을 쇄신할 적임자냐가 경쟁의 기준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같은 친명 그룹 내에서도 김민석 총리와 본인의 어떤 차별화를 시도한 메시지다. 그래서 이번 평당원 타운홀 미팅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정 총리의 책임론 플러스 김민석과 차별화, 김민석과 내가 누가 더 친명이냐를 경쟁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당을 잘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는 리더인지를 가지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점에서 내가 김민석보다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맥락상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지금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데요. 최근에 경남 창원에 있는 3·15 국립묘지, 또 광주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김 의원의 당대표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민주당 후보가 묘지 참배하면 출마하는 거죠. 그런데 출마하더라도 아마도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페이스메이커 정도 역할이 김용민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할 역할이고 다음 전대를 염두에 두고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성격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면서 징계 가능성 시사했어요.
◆ 오승용: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인데 2024년 12월에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에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탄핵을 막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목적은 뭐냐면 친윤계 최고위원들과 합세해서 연쇄 사퇴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동훈 지도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까지 불사하면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 비판하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의 쇄신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에서는 장동혁 대표에게 사당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또 나올까요?
◆ 오승용: 사퇴 요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내부에서 고민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세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 체제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절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 가지 입장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사퇴했을 때 현행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해 보면 이게 잔여 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임기고 다음 총선 공천과도 관련이 없는데 임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고, 물론 장동혁 대표를 대신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보궐선거 형태로 가서 잔여 임기 받아서 결국은 총선 공천도 못 하는데 이게 약간 좀 주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당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지도부가 총사퇴하게 되고 상임 전국위에서 당 재정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도부 구성도 가능합니다. 상임 전국위원회에서 근거 조항만 마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장동혁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좀 모아가고 '친윤계'를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행정 통합할 때 정부가 약속했던 재정 지원금 4년 최대 20조 원인데요. 최근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20조 원이 그대로 내려올 것 같지 않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고 보조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행정 통합 전에 했던 약속이 행정 통합 이후엔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나올 만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조금만 되돌려보시면 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아마 모든 토론회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20조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질문이었죠.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정말 김칫국을 아주 세게 마신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20조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전제는 20조가 순증 예산, 즉 특별시장이 임의로 즉 마음대로, 마음대로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였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지금 민형배 당선인이 했던 발언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겠다는 것, 그리고 예산 관련 부처에서는 항상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는 사업비의 일환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논거를 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20조 지원에 대한 약속은 그 당시에 합의된 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냥 순증 예산으로 다들 받아들였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특별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가 앞으로 당선인에게 주어진, 취임 이후에 주어진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국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투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조가 편입된다면 아마 지역에서도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 선택할 수 있는 폭 자체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승인하고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서 지역 정치권, 그리고 특별시 집행부가 다시 한번 지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최대한 이런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모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요. 여러 과제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짚어주셨던 20조 원 재정 지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주 청사 문제도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유사한, 중복되는 실과 조직 개편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있을 거고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첨단 산업의 유치 경쟁도 지역 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과제가 있어서 민형배 당선인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그러니까 당선인의 진짜 시험은 통합을 출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통합적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7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통합 특별시의 출범뿐만 아니라 특별시의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역할과 행정가의 역할을 적절하게 잘 결합해야 한다. 네 가지 과제가 아마 당선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주 청사 문제인데 이게 공론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론화를 통한 접근을 하더라도, 결론을 내더라도 이게 수용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탈락한 지역들이 순순히 '알겠습니다.'라고 물러날 것인가, 이 문제가.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여론 수렴 후에 단체장의 결단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무조건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해결책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으니까 지역 간의 기능, 권한 그리고 인센티브를 같이 나눠주면서 결단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조직 통합 문제도 중요합니다. 지금 '광주행정청'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 두는 것이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3단계 행정 체계를 지금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행안부 유권 해석도 들어보고 여론 수렴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몰아가는 구조로 주 청사 논의나 여러 가지, 지금 20조 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결정의 리더십과 예측 가능한 리더십을 통해서 통합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정길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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