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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규칙기반 해양질서 강화 필요성 제시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해양질서의 미래: 호르무즈 위기 이후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KM 제공

이번 세션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기를 계기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국제법과 경제, 해양안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희 KMI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제해양법재판소 이자형 재판관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김경태 팀장, 아산정책연구원 심상민 선임연구위원,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발표자들은 호르무즈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국제 해양법질서,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항행의 자유 보장, 해상교통로(SLOC)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나탈리 클라인 교수와 미국 해군대학 제임스 크라스카 교수, KMI 박수진 실장이 참여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선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통과통항 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권고와 유엔총회 결의 활용, 군사적 억지를 넘어선 신뢰구축조치(CBM) 및 국제해협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희 KMI 원장은 "제주포럼은 갈등 속에서도 평화와 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제 플랫폼"이라며 "복합적인 글로벌 해양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를 강화하고 국제 해양협력을 확대해 안전하고 열린 바다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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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위기 이후 해양질서는?… KMI, 국제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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