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유시민 참전으로 더 뜨거워진 '명청대전'
2026.06.29 07:06
| ▲ 6월 29일 한국일보 1면 기사. |
| ⓒ 한국일보 |
1. 유시민 참전으로 더 뜨거워진 '명청대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기조 비판을 계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업로드된 방송에서 그는 "지지층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입주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검찰 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고, 인사 문제에서는 "문재인을 까면(비판하면) 가산점을 받는다는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다"고도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건물주는 자신들이고 이재명은 세입자라고 생각하는 내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할 줄은 몰랐다"고 썼다. 채현일 의원도 "치열한 1년의 과정을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모욕적"이라고 힐난했다. 익명의 친명계 의원은 경향신문에 "강경 개혁 그룹이 대통령 흔들기를 시작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정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명한 개혁론을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시민은 "면역 세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 물리쳐야 하는데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게 1년간 지속됐고, 그 결과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겼다" 며 "코어(핵심) 지지층이 정상세포"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이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것이라는 김어준의 해석과도 맞닿아있다.
그러나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한겨레에 " '코어'라는 정의 자체가 '잘 변하지 않는 핵심 지지층'인데, '코어'가 빠지는 정도가 되면 유권자 지형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당내 권력 싸움은 반대파뿐만 아니라 중도층, 지지층도 이탈하는 요인이지만 현 상황이 유권자 재편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도 27일 인천공항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힘을 모아 대통령을 지키는 게 코어 지지층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유시민 옹호론'은 소수에 그치는 편이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한국일보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건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문제의식을 봐야지 말꼬투리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때 같다"며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한겨레에 "현 상태로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겨도 민심에서 괴리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을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중재나 쇄신 목소리조차 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전당대회까지 아슬아슬하게 이어질 여권 내분은 2028년 총선 때까지 번번이 고개를 들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2. '물 부족' 논란 맞닥뜨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용수 공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23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은 영산강 유역의 용수 자립도가 27%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영산강은 물그릇 자체도 작은데 농업용수 비중이 높아 평소 최소한의 유량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유역 간 물 갈등이 상존하며 이로 인해 기존 여수산단의 공업용수 부족량이 2025년 이후 하루 최대 20만 m³에 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하루 평균 약 43만 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만성적인 물 부족이 예견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발상이냐"고 힐난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23년 법정 계획 이후 새로운 분석이나 공급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단이 달라졌다면 정부가 그 자료를 공개해 산업계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에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같은 날 "영산강·섬진강 유역 7개 댐의 수계 조정과 여유 용량 활용으로 추가로 하루 100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용수가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수자원 확보 계획과 수질 관리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편법으로 가족·지인에 수의계약 넘기는 지방의원들
지방의원 가족·지인이 연루된 업체가 4년간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수의계약이 516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8일 전국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535만여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원 91명의 연관 업체가 2719건, 516억 1406만여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확인된 91명 중 34명(37.4%)은 6·3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56명(61.5%), 민주당이 27명(29.7%)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관련 업체가 406억여원(78.8%)을 차지했다. 전국 단위 지방의원 수의계약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법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식의 합산 지분이 30% 이상인 업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하는데, 이를 이용해 형제자매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지분을 29.9%로 맞추는 편법이 많다고 한다. 신현광 충북 영동군의원은 임기 개시 후 두 건설사 대표직을 며느리에게 넘겼고, 며느리 명의로 여성기업 혜택까지 받아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신현광은 "며느리는 친족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과 상관없다"고 했다.
법원 판례는 지분 보유 여부보다 실질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동준 전 경북 의성군의원은 각각 5% 미만 지분을 가진 두 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2023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법원은 "회사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소와 처벌은 예외적 사례에 그쳐 법망을 피한 의원 대다수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홍보팀 부장은 "지자체장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 견제 기능이 상실돼 있다"며 "재산, 겸직, 계약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중대범죄'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춘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살인·강도 등 중대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최근 이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당초 성평등부가 구성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4월 16차례 이상 회의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는데, 공론화의 결론을 정부가 뒤집은 셈이다.
정부가 다른 방향을 택한 배경에는 압도적인 여론이 있다. 한국갤럽이 올해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 반대는 13%였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 중대범죄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 강제수사를 받고 전과 기록도 남는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 현행 보호처분 최장 2년 대신 미성년 최고형인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상습범도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향신문에 "제도 개선안을 실행해 보지도 않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소년의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세대 교수(경찰행정학)도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을 내린다고 범죄 억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음에도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한국축구의 현주소 보여준 '월드컵 참사'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29일 사퇴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가장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A조에서 1승 2패로 조 3위를 기록해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부진의 1차 원인으로는 전술 실패가 꼽힌다. 대표팀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 선제 실점 이후 추가 실점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격 전환에 실패했는데, 홍명보는 경기 다음날 "경기력이 왜 그랬는지 쉽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축구계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본다. 협회는 2024년 클린스만 감독을 위약금 70억원을 물고 경질한 뒤, 외국인 후보들을 면접해 놓고도 홍명보를 낙점했다. 당시 감독 면접 등 선임 작업을 주도한 건 이임생 협회 기술 총괄이사였다는데, 고려대 학맥 간의 '밀어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은 "한국 축구를 이끌어가는 조직 자체가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며 "무너진 기반을 바로 잡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이번 월드컵 본선 탈락은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육 행정 개혁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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