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1% 악성 학부모 ‘참교육’ 시급” 36년차 교사가 만든 ‘교권침해방’
2026.06.29 05:00
김창완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인하부중) 교감은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8월 ‘전국 교권침해 악성 민원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었다. 주변 교사들을 상담해주고자 만든 채팅방에는 현재 전국에 있는 전·현직 교사 등 200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채팅방을 통해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로 36년 차인 김 교감은 그동안 여러 유형의 교권침해를 접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그 방식이 다양화되고 강도도 거세지면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졌다고 한다. 김 교감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는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며 “교사의 인격 역시 크게 보호받지 못하다 보니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법적 대응 등 교권침해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 교감이 직접 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는 교육 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이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면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등 관련 대책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교감은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가 꽤 있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무시하면 그만”이라며 “법률 지원이 확대되고 학교마다 민원대응팀도 신설됐지만 현장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면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받아야 한다”며 “경험이 적은 저연차 교사는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김 교감은 “드라마 흥행을 계기로 현실의 참교육 대책 만들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는 저마다 원인이 있다. 가정에서의 결핍이나 방치, 이혼, 경제적 문제 등을 살피고 아이들을 보듬는 교육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교감은 “99%의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중하지만, 나머지 1%의 돌발행동과 악성 민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인(학부모)은 교육을 통해 바꾸기 힘들다. 법과 제도를 마련해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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