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결의안' 이어 '유권자 ID 법안'까지…트럼프, 공화당 장악력 시험대
2026.06.29 05:55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전쟁결의안에 여당인 공화당 중 일부 인사가 찬성하면서 분열을 일으킨데 이어,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법안(유권자 ID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현지시간 28일 폭스뉴스에 출연, 이른바 'SAVE 법안'으로 불리는 유권자 ID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 bill)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SAVE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이미 세 차례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의 상원 의석(53석)만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가결 정족수(100석 중 60석)를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가결되는 예산 관련 법안으로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존슨 의장의 구상대로 수정된 SAVE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SAVE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정치적 '꼼수'로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에게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필리버스터 우회를 주문했지만, 튠 원내대표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에서 비교적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여겨지는 튠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강행에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백악관 동관 연회장 예산 등이 차질을 빚고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이 가로막힌 데는 공화당 일각에 형성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하원을 통과한 전쟁결의안이 지난주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캐시디, 콜린스, 머코스키, 폴)이 돌아서면서 10차례 시도 만에 지난 23일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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